정치2013. 3. 11. 14:43

'깔 때에 까더라도 알고 까자'


2013년 3월 11일 뉴스에 갑자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상의 과다노출 문제가 대두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다노출을 하면 벌금을 먹인다더라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시행령'이다.


그런데, 시행령의 상위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자.(밑줄친 부분은 2012년에에 개정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미 2006년에 경범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과다노출' 조항에 대한 삭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삭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그 법 조항은 2012년 개정판에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된 상태로 남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위의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즉, 대통령령)이다. 다시 말해 법률보다 하위 개념이라 법률에서 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엎을 수 없다는 것이다(과다노출은 경범죄의 하나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경범죄가 아니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과다노출을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경범죄처벌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이다. 이는 국회가 할 일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벌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위의 과다노출은 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인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과다노출에 대해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경찰이 개정안으로 제출하여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못된 장난'이다. 그 '못된 장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9. 20:11

역사의 증언: 18대 대선의 기록(2012.12.19 D-0)
오늘의 뉴스: D-0 2012.12.19 수


  • 당선자: 박근혜
    • 후보자별 특표율: 박 51.6 문 48.0 (득표차 3.6%, 1,080,496표차)

    •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박근혜-문재인
      표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박근혜 문재인
      합계 40,507,842 30,721,459 75.84% 1,080,496 15,773,128 14,692,632 30,594,621 126,838
          51.56% 48.02%
      서울특별시 8,393,847 6,307,869 75.15% -203,067 3,024,572 3,227,639 6,276,699 31,170
          48.19% 51.42%
      부산광역시 2,911,700 2,219,699 76.23% 441,648 1,324,159 882,511 2,213,405 6,294
          59.82% 39.87%
      대구광역시 1,990,746 1,585,806 79.66% 958,755 1,267,789 309,034 1,581,840 3,966
          80.15% 19.54%
      인천광역시 2,241,366 1,657,821 73.96% 58,387 852,600 794,213 1,652,966 4,855
          51.58% 48.05%
      광주광역시 1,117,781 898,416 80.37% -754,163 69,574 823,737 895,586 2,830
          7.77% 91.98%
      대전광역시 1,182,321 904,367 76.49% 2,266 450,576 448,310 901,878 2,489
          49.96% 49.71%
      울산광역시 886,061 694,938 78.43% 138,526 413,977 275,451 692,433 2,505
          59.79% 39.78%
      세종특별자치시 87,707 64,990 74.10% 2,800 33,587 30,787 64,697 293
          51.91% 47.59%
      경기도 9,364,077 7,018,577 74.95% 86,831 3,528,915 3,442,084 6,996,723 21,854
          50.44% 49.20%
      강원도 1,235,647 911,988 73.81% 222,006 562,876 340,870 908,254 3,734
          61.97% 37.53%
      충청북도 1,234,832 925,778 74.97% 119,535 518,442 398,907 922,053 3,725
          56.23% 43.26%
      충청남도 1,601,751 1,168,095 72.93% 161,298 658,928 497,630 1,162,936 5,159
          56.66% 42.79%
      전라북도 1,483,402 1,142,133 76.99% -830,007 150,315 980,322 1,136,575 5,558
          13.23% 86.25%
      전라남도 1,530,012 1,171,210 76.55% -922,051 116,296 1,038,347 1,162,959 8,251
          10.00% 89.28%
      경상북도 2,185,987 1,710,122 78.23% 1,058,505 1,375,164 316,659 1,701,511 8,611
          80.82% 18.61%
      경상남도 2,608,874 2,008,683 76.99% 534,278 1,259,174 724,896 1,994,771 13,912
          63.12% 36.34%
      제주특별자치도 451,731 330,967 73.27% 4,949 166,184 161,235 329,335 1,632
          50.46% 48.96%
  • 출구조사 결과
    • 방송3사 출구조사, 박 50.1%, 문 48.9%
    • JTBC 출구조사, 박 49.6% 문 49.4%
    • YTN 예측조사: 박 46.1~49.9%, 문 49.7~53.5%
  • 최종 투표율: 75.8%
  •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
    • 시각

      7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대 총선

      (2012.04.26)

      2.8

      8.9

      19.6

      25.4

      32.5

      37.2

      41.9

      45.8

      49.3

      54.3

      -

      -

      서울시장보선

      (2011.10.26)

      2.1

      10.9

      19.4

      22.7

      26.8

      29.5

      32.2

      34.7

      37.2

      39.3

      42.9

      48.6

      17대 대선

      (2007)

      2.5

      9.4

      21.8

      28.8

      36.7

      42.4

      48

      52.8

      57.6

      63

      -

      -

      16대 대선

      (2002)

      2.8

      10.7

      24.6

      32.8

      41.9


      54.3


      64.5

      70.8

      -

      -

       15대 대선
      (1997)

      3.3

      11.5

      26.1

      36.4

      47.3

       -

      61.9

       -

      73.0

      80.7

       

       

      18대 대선

      (2012)

      2.8

      11.6

      26.4

      34.9

      45.3

      52.6

      59.3

      65.2

      70.1

      75.8

      -

      -

  • 분석
    • 세대결: 유권자의 60%인 40대 이하의 세대가 지지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40%인 50대 이상의 지지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선거
      • 20대 65.2, 30대 72.5, 40대 78.7, 50대 89.9, 60대 이상 78.8 정도의 추정 투표율.
    • 박근혜 후보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
    • 경기/인천 지역에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영남지역에서 나름대로 선전(약 40% 정도의 득표)한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8. 20:08

역사의 증언: 18대 대선의 기록(2012.12.18 D-1)
오늘의 뉴스: D-1 2012.12.18 화

  • 18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
  • MBC에서 12월 18일 김정남 망명설 단독 인터뷰가 기습방송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MBC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
  • 박근혜 마지막 유세: (확인중...)
  • 문재인 마지막 유세: 서울(가락시장, 강남역, 청량리역), 천안, 대전, 동대구, 부산
  • 투표전망: 초박빙, 투표율, 40대, 수도권, 부산/경남/울산 지역 등이 주요 승부요소
  • 나는꼼수다 마지막 편에서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와 새누리당의 관계가 더 폭로되었다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7. 20:30

역사의 증언: 18대 대선의 기록(2012.12.17 D-2)
오늘의 뉴스: D-2 2012.12.17 월


  •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지위원장 윤여준, 평화방송 '열신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주말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주장. 같은 당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미 지난 13일 이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주장. 2차 토론 경제분야(12월 10일)에 대한 토론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 당사의 정치부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17~18일 사이에 실시키로.
    • 이는 타임지 아시아판의 Strongman's daughter에 대한 기사를 실력자의 딸로 미화한 것에 대하여 편향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에 대한 반대의 표시
  • 도올 김용옥 대선을 앞두고 혁세격문 발표
    • 혁세격문革世檄文


      도올 김용옥


      지금 조선의 들판이 혁명의 불길로 붉게 타오르고 있다. 지금 조선의 먼동은 “다시 개벽”의 눈부신 햇살을 발하고 있다. 자고 있는 자들이여, 모두 깨어나라! 새 시대, 새 정치의 함성이 그대를 부른다. 깨어난 4천만의 유권자들이여,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투표장으로 가라! 19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혁명의 물결이 이 아사달 신시를 휘덮으리라! 조선의 깨인 자들이여! 남김없이 혁명의 대오에 어깨를 엮어라!


      환인 하느님께서는 이 신시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거룩한 건국 치세이념을 내리셨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홍익弘益이 아닌, 홍해弘害, 홍살弘殺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인의仁義를 망각하고 솔수식인率獸食人의 사리私利를 앞세우며, 진현進賢의 정도正道를 거부하고 착복과 부패의 한계를 없이 하며, 국고를 털어 치자治者 본인의 사욕을 충족시키며 주변의 승냥이들에게 떡고물을 분배하고 있다. 국토의 산수대강山水大綱을 파괴하고 4대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오염시키며, 백두대간의 대혈인 국립공원에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케이블카의 설치를 획책하고, 인천공항과 같은 공익의 자산을 사유의 질곡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농촌을 해체시키고 도시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양극화의 괴리는 재벌의 독재를 흥륭興隆케 하며 서민대중의 삶을 노예 이하의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추락은 영락이요 죽음이다. 그런데 서민대중의 죽음을 현 정권의 치자들은 환호하고 재벌은 환희의 박수를 친다. 그리고 전국 골목골목의 상권을 대형마트라는 탱크와 기관총으로 후려 갈겨대고만 있다. 어찌 미국의 총기난사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만 있는가? 자기 가슴에 총알이 박히고 있는 바로 그대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국민이 교사巧邪와 허언虛言의 달인達人을 지도자로 떠받들 수 있는가? 민주라는 허명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메이저 언론의 정보조작과 선거를 둘러싼 가치의 혼란이 민중의 너무도 정당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중이 민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호도하는 온갖 정교한 부정이 민주주의라는 타자他者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이여! 또 당할 셈인가? 현 정권의 죄악을 반성 없이 반복할 셈인가? 이제 또 안보의 위협에 대책 없이 속을 셈인가? 마지막 순간을 앞둔 깜짝쇼에 대의大義의 정조情調를 굴복시킬 셈인가? 민생의 감언에 또다시 도덕을 망각할 셈인가? 민중이여!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잘 생각해보라! 누가 과연 그대들의 민생을 도와주었는가? 누가 과연 그대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거저 준 적이 있는가? 민생은 아사달의 신시로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민중 스스로 해결해온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 민생은 어디까지나 민중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란 그 민생결단의 번영을 훼방하는 행위를 정치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일 뿐이다. 오늘과 같은 악랄한 대기업의 횡포는 정부와 공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당장 민중의 힘으로 타도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권력의 유착, 자본의 끝없는 폭리확대와 공무행정의 부패의 연환連環은 대중민생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 희생에는 이제 부르죠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구분도 의미가 없다. 자산가, 임금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대중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민생”을 우선시 한다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일 뿐이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민생이라기보다는 도덕의 구현이며 정의의 확립이요 인정仁政의 구체적 실천이다. 위장된 웃음의 눈꼬리를 가장하며, 정의와 도덕을 외면하고 반성과 실천을 거부하는 위선의 심장에 이제 종지부를 찍자! 더 이상 속지 말자! 민생이 아닌 도덕의 기강을 바로잡자! 그리하면 민생은 저절로 해결된다. 도덕이 바로서고 민생이 풍요롭게 되지 아니 하는 역사는 인간세에 있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도덕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그 너무도 쉬운 해결방안이 그대 손에 쥐어져 있다. 부패와 사악의 정권을 바꾸면 된다. 어떻게 바꾸는가? 투표장으로 가라! 그대의 신성한 혁명의 권리를 행하라! 나와 같이 수십만 권의 장서를 수십 년에 걸쳐 뇌리에 입력한 자나, 만 20세의 청순한 홍안의 유권자나, 동일한 한 표의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인간 오성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신념은 반만년 인문정신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서 획득된 것이다. 어찌 이 고귀한 권리를 나태와 냉소와 방임으로 포기할 셈인가? 혁명은 어렵지 않다. 유권자의 90%만 매번 투표에 참여한다면 역사는 항상 선을 지향하며 뒤바뀌게 되어있다. 그런데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세력이 과연 수권受權의 자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영언론조차도 투표를 독려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직무유기를 일삼는 것이다. 국민이여! 분노하라! 분노하라! 실상을 직시하라!


      과거에는 최고의 권좌, 그 천명天命을 바꾸는 혁신革新의 대업에는 수없는 인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삼일운동을 기억하라! 동학의 우금치전투를 상기하라! 정주에서 폭파된 홍경래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상상해보라! 그 얼마나 처절한 고립무원의 항쟁이었던가? 그대들이 손에 쥐고 있는 투표용지는 이들 선열先烈의 잘린 모가지처럼 피가 흐르고 있다. 민주의 나무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랐다. 대한민국처럼 비서구권에서 서구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수용하고 직접선거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권의 평화로운 교체를 이룩한 선례를 축적하여온 나라도 별로 없다. 이것은 오직 선현先賢들의 피흘림의 투쟁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체제 밖에서 천 리를 가는 것보다 체제 안에서 한 치를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체제 안에서 천 리를 갈 수가 있다. 우리 민중 모두가 19일 투표함으로 가기만 한다면 혁명은 이루어진다.


      혁명은 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가? 이제 혁명은 폭력이 아니다. 이제 혁명은 광포한 영감이 아니다. 이제 조선의 혁명은 체제의 룰에 따라 도덕의 기강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상식적 작업이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혁명은 바스티유감옥의 철창을 터뜨린 불란서인들의 인권선언보다, 차르왕정을 무너뜨린 러시아혁명보다, 아편전쟁 이래 열강의 침탈을 종식시킨 마오쩌똥의 공산혁명보다도 더 막중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혁명이다. 우리의 혁명은 열강의 모든 근대적 노략질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결과물인 세계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진정한 세계평화의 출발이다. 동·서의 언어적 편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며 남·북의 불필요한 이념의 기미羈縻를 절단하며,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회복하고, 도농都農의 균형을 꾀하고, 세조의 찬탈 이래 끊임없이 왜곡되어온 정의의 패배를 설욕하는 대업이다. 훈구파들의 끊임없는 득세, 선조의 파렴치한 임란책임회피, 그 뒤로 이어지는 노론의 장악, 세도정치, 일본제국의 식민지통치와 친일파의 발호, 이승만의 권력찬탈과 무능한 6·25전쟁대처, 일제 만군출신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폭정, 이 모든 흐름이 “불의라도 박박 우겨대면 역사의 정의가 된다”는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통렬한 국민적 반성의 기회를 박탈해왔다. 반성이 없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


      올해가 임진왜란 일곱 환갑! 그 부끄러운 통치자들의 행위가 빚어낸 참혹한 민중의 삶을 일순간이라도 연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좌표는 명료해진다. 그대들은 아는가? 가도입명假道入明의 명분으로 이 땅을 짓밟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침략군의 저주보다, 이 나라를 구해주겠다고 원정 온 명군明軍의 작태가 민중의 삶에 끼친 폐해가 구체적으로 더 심원했다는 사실을 그대는 정말 아는가? 임란의 극복의 원동력은 이순신의 서남해상권 제패와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분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무공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장렬한 최후의 진로를 선택해야만 했고, 의병장 김덕령은 모진 고문 속에 죽어야만 했고, 홍의장군 곽재우는 신선을 가장하고 소리 없이 스러져야만 했다. 선조는 이들 구국의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명군의 “재조지은再造之恩”만을 찬양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여송의 사당을 만들었고 명군을 위하여 동대문 밖에 관묘를 지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주었다는 은혜, 즉 재조지은의 찬양은 결국 불과 30년만에 정묘·병자의 양 호란胡亂이라는 처참한 비극을 다시 불러왔다. 이러한 민중의 비운의 역사의 배면에는 6·25전쟁 등 현대사의 명암이 겹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미는 미국과의 정당한 거리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인도주의적 친미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의 화해를 돕도록 만들어야 하며, 역으로 우리는 남·북한 화해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세계평화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21세기 인류 최대의 염원을 달성케 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생民生이라기보다는 민본民本이다. 민중 스스로가 자결의 주체성을 갖는 역사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쥔 투표용지 하나로 인류의 역사를 전쟁과 대결의 국면에서 평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기나긴 좌절과 절망을 승리와 희망으로 회향시킬 수 있다.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된 30만 우국지사들의 원혼을 기억하라! 좌절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반성하라! 이제야말로 우리는 투표용지 하나로 반민족행위자들의 작태를 일소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투표장에 국민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모든 반민족행위자들의 생애에 종막을 드리워라!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19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땅의 깨인 자들이여! 모두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라! 그대들의 투표가 이 민족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리라. 주변의 모든 동포를 설득하여 투표장으로 가라! 이 민족의 기나긴 불의와 독선과 배타와 불인不認의 역사를 끝장내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아갈 수 없다! 모든 반동은 그 자체의 힘에 의하여 분쇄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투표장으로 가라!


      2012년 12월 17일
      도올 김용옥

       
  •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을 검찰쪽에 넘겼다고 알려졌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공개되도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다고 발언
  •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 관련 양심선언자 나와 오마이뉴스에서 보도
    • 관련기사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4777
  •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오피스텔 19층 사무실을 불법선거 정황을 포착한 선관위가 확인에 나서
    • 서울, 강원에 이어 세번째 적발된 비등록 사무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로된 임명장 200여장, 새누리 선대위 직함이 찍힌 명함, 빨간 목도리 등이 발견
    • '임명장 수여자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득표활동 요령 세부지침' 문건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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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 12. 17. 20:13

오늘의 뉴스: D-4 2012.12.15 토

  • 문재인, 광화문 유세 10만명(주체측 추산) 운집, 안철수 전 후보 직접 참가하여 힘 실어줘
  • 박근혜, 코엑스 유세 2만5천명(주체적 추산) 운집



오늘의 뉴스: D-3 2012.12.16 일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사퇴. 아래는 회견문 전문
  •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정권교체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 사퇴합니다.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 퇴행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오는 12월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겠습다. 진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무선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 "우리의 전략은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표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말해 논란
  • 박근혜 후보 측이 외국 언론에 박정희를 표현할 때 '독재자'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외국 언론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토론회 ,이정희 후보 사퇴로 양자토론으로 이뤄져
  • 대선토론 직후 경찰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문후보 비방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
    •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가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
    • 국정원 A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도 넘겨받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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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 12. 14. 10:15

역사의 증언: 18대 대선의 기록(2012.12.14 D-5)
오늘의 뉴스: D-6 2012.12.14 금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박 44.9 문 45.3 이 0.8
    • 조사기간:12.12  유무선 임의걸기(RDD) 전화면접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 정당지지도 새누리당 40.3 민주당 40.2 통합진보당 2.7 진보정의당 1.0
    • 같은 회사의 조사 12월 3일 결과에서는 박 47.9 문 42.1
  • 서울시선관위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실건과 관련하여 8명을 적발하고 대표 윤모(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 12월 13일 선관위가 급습 현장(서울 여의도 소재) 조사
    • 시선관위 손광윤 지도과장, "조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9월말부터 지금까지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 밝혀내고 증거자료 확보"
    •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 입당원서, 일정,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증거로 확보
    • 윤씨는 현재까지 직원 급여를 주지 않고 있었으나 선거일 후에 직원당 월 150~2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
    • “사무실 일차 비용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박근혜 후보 긴급 기자회견
    • "지금부터 흑샌선전과 전면전을 선언한다... 음습한 정치 공작과 허위 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분쇄해 나갈 것... 끝까지 밝혀 대가를 치르게 할 것..."
    • "며칠 전 지원 유세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해서는 안될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3. 09:49

역사의 증언: 18대 대선의 기록(2012.12.13 D-6)

오늘의 뉴스: D-6 2012.12.13 목

  • 12-13부터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 12-12까지 조사한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 JTBC-리얼미터 박 48 문 47.5 이 0.9 (다자 대결), 양자대결시 박 48.2 문 48.0 (조사기간 12)
    • 헤럴드경제-리얼미터 박 47.8 문 47.7 (조사기간 12)
      • 조사 1,000명, 유선 70, 휴대폰 30 RDD 자동응답 신뢰구간 95% 오차범위 3.1%
      • PK지역 문 41.4, 수도권 박 47.7 문 46
    • 한국갤럽 박 47 문 42 이 1.0 (조사기간 10~12)
    • 서울신문-엠브레인 박 45.6 문 43.3 이 0.9 (조사기간 12)
    • 중앙일보 박 48.0 문 41.2 이 1.3 (조사기간 11~12)
    • SBS-TNS 박 48.9 문 42.1 이 0.9 (조사기간 10~12)
    • 매일경제-MBN-한길리서치 박 45.4 문 42 이 0.7 (조사기간 11)
    • 문화일보-코리아리서치 박 42.8 문 41.9 이 0.8 (조사기간 11)
    • 동아일보-채널A-R&R 박 45.3 문 41.4 이 1.3 (조사기간 11)
  • 12.13~12.14 부재자투표 기간(오전 6시~오후 4시)
    • 12.13 부재자투표 투표율 6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대 대선 유권자 수 40,464,641명 (총인구 50,997,779명의 79.3%)
    • 연령별
      • 19세+20대 7,327,794 (18.1%)
      • 30대 8,150,405 (20.1%)
      • 40대 8,804,425 (21.8%)
      • 50대 7,770,075 (19.2%)
      • 60대 이상 8,411,094 (20.8%)
    • 성별: 남 19,981,167 여 2,0483,474
  • 나는꼼수다의 김용민씨가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와 신천지교회가 우호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즉시 신천지교회와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새누리당 이경재 박근혜 캠프 기독교본부장(전 국회의원)의 신천지 행사 축사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인터넷에서 보통 국정원녀 사건으로 불림)
    • 서울 수서경찰서, A씨(28)의 동의를 받아 데스크톱 컴퓨터를 제출 받음
    • 경찰, 금주 내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
    • 새누리당,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호기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주거지를 무단침입했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본부장, 안철수 쪽에서 테러 자작극을 꾸미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안철수 전 후보는 '예의가 없다'고 답
  • KBS선거방송기획단은 13일 밤 열시에 양자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8일 양캠프에 의향을 묻는 제안서를 보냈으나 문재인 쪽은 참석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근혜 쪽은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실을 급습, KBS가 그 사실을 단독보도.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록되지 않은 사무소.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명함, 새누리당 선거 관련 문건 등이 대량으로 있었음. 새누리당은 당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 이 불법사무실의 책임자는 흔히 '십알단'으로 알려진 댓글알바의 수장인 모 목사.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2. 10:16

오늘의 뉴스: D-7 2012.12.12 수


  • 리얼미터 일일 여론조사: 박 47.8, 문 45.6
  • 오전 9시 51분경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발사 성공한 듯.
    • 이 로켓에 대해 북한에서는 '실용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
    • 미국에서는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제재의사를 밝혀왔고 중국정부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
  •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세력이 이겨야 하며, 민주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세력을 과거세력으로 규정,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
  •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이자 17대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 문재인,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
  •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인터넷에서 보통 국정원녀 사건으로 불림)
    • 개요: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의 비방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국정원 직원 A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하였으나 당사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대치상태가 2012.12.11 저녁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
    • 경찰, 16일까지 A씨와 국정원 심리정보국 국장에 대한 소환조사 진행 예정
    • A씨의 ID, 필명, PC의 IP 주소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
    •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전 10시~10시 30분 거주지에서 나와 2시쯤 들어가는 생활을 1달 이상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함.
    • A씨는 경찰에 대해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태.
  •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의 부재자투표에도 누락이 발견되어 각각 172, 67장의 신고서가 발송되지 못했다. 부재자투표 신고에 누락된 사람들은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 새누리당, 민주당 정청래 의원, 허영일 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싧공표 혐의로 고발. 지난 2차 선관위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토론에 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
  • 윤여준 전 장관의 문재인 후보 찬조 연설이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큰 반향을 얻었다. 아래는 그 연설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를 가리켜서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또는 '개혁적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단을 중시하면서

정치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것을 좋게 보신 분들이 붙혀준 명칭입니다.

합리적이건 개혁적이건 저는 분명히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돕느냐.

궁금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 이유는 우선

지금 유력한 후보 두 분 중

문재인 후보가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할 지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들 지금 국민통합을 말하고 있는데,

두 분의 후보 중 통합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국이후 이룬 성과가 크게 두 가지죠.

산업화와 민주화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성과지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민주화에 있어서는 민주화 세력의 반대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화의 혜택은 누구 못지않게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빚진 사람인 셈이죠.

그런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마음 한켠에 늘 있어왔습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이념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갈등의 밑바탕에는 이념갈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소모적인 이념대결을 끝내고

민생을 돌보는 생활정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이고

안철수 현상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이 일을 대통령 후보에게만 맡길것이 아니라

이념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는가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적임자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물은 좋다. 대통령감이다.

그런데 당은 좋아하지 않는다

후보는 좋은데 친노는 싫다

후보는 좋은데 대북정책이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하지만 보수주의자인 제가 본 문재인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문 후보와 처음 마주 앉은 것은 지난 9월 24일 월요일

조찬을 같이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 후보가 싫어할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

분노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문 후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의 지적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만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식견과 경험있는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리더십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문 후보의 말은 화려하지도 않고 매끈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투박한 듯 하지만 상대방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진정성이 실려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그가 싫어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통합을 한다면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묘소를 뺐는가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문 후보는 역시 진솔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 참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의 역사인식을 한 번 쯤

분명히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전까지 문 후보를 TV를 통해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사람은 착하지만 자기 중심이 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령하는 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을 휘두르는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잘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진짜 리더십이죠. 그게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죠

 

겨우 두 시간 이야기해보고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중에는 십년을 가까이 있어도 속을 잘 모를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몇 시간만 얘기해 봐도 속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문 후보는 처음 마주앉은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나다.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문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요. 뭐 전할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후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태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한테도 아주 겸손해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에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존중하겠구나.

국민들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되겠구나.

국민들 얘기에 귀기울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됐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쯤 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잡니다.

별안간 불려나온 사람이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과연 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옵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렇듯 문재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남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쯤 되는 사람이

그것도 아직 자기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묵직한 자신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모르는게 많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자연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실수를 막을 수 있지요.

또 남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 옆에는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를

위기관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오랜 세월 지나치게 증폭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 후년 경제적으로, 또 외교안보적으로 어려운 시절과 도전이 온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민, 여야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면 그게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느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문 후보는 제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럴 역량이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간 퉁명스런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꼭 저 문재인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또 민주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 장관이 그동안 쓰신 글, 책, 다 봤는데

평소에 나라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런 국민통합의 일은 좀 맡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제가 거절하기 궁색한 입장이 된 느낌이였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구요.

두 시간 이야기하는 동안 제 마음이 그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것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문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기와 반대진영에 서있던 저 같은 사람을

불과 두 시간만에 '같이 손잡고 가자'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적인 대통령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후보 개인에 대한 인기투표도

정당의 지지를 묻는 투표도 아닙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와 야를 한덩어리로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잘 해결할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념과 지역, 당파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정당, 시민의 정부로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되면 잘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아시다시피 꾸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꾸미는 걸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주변에서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당연히 선거운동에서는 불리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물론 정권교체와 새정치에 대한 여망도 있지만

후보의 인물 자체가 대통령감으로 믿음이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잘 할 사람이라는게 안심이 됩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려면,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당 후보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대통합입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게 뭔가요?

그분은 국민통합이라는 게

어느 한 특정집단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뭉치는 것을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통합이 아니라 동원입니다. 유신체제 같은거 아닌가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건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도 과거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분들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말과 행동과,

살아온 길이 일치합니다.

이런 사람 참 드물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선후보 티비토론을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아서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갈등이 심했던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가진 이념만이 진리이다, 라는

이념적 폐쇄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존이 안 되지요. 당연히 통합도 안되지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갖춰야 될 능력은, 당선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선출 이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의 통치력입니다.

 

다소 말이 어눌하고, 듣기 좋은 말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잘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도 국민들의 능력이고 역량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보수냐 진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생활정치로 빨리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듯이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수준으로,

우리 정치의 판을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더 민주적인 지도자입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합니까?

 

감사합니다.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1. 10:46

역사의 증언: 18대 대선의 기록(2012.12.11 D-8)

오늘의 뉴스: D-8 2012.12.11 화


  • 리얼미터 일일 여론조사: 박 49.9, 문 44.8
  • 재외국민 대선투표율(5~10일)이 71.2%를 기록했다고 선관위가 발표. 신고등록 222,389명(등록률 10.1%) 중 158,235명이 참가.
  • 정운찬, 이수성 등의 전직 국무총리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 정운찬: 이명박 정부의 총리 출신
    • 이수성: 김영삼 정부의 총리 출신
  • 박근혜 후보 지지를 고민중이던 박주선 전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
  • 문재인 후보 군복무 18개월, 병사 월급 2배 인상 공약
  • 박근혜 후보 현재 상병기준 10만원인 월급을 20만원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 안철수, "투표만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중앙선관위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참여 의향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79.9%, 17대 대선때의 같은 조사의 67.0%에 비해 12.9% 높아졌다
    • 2007년 대선의 투표율(60.3%)를 넘을 것은 거의 확실해보이나 2002년 대선의 투표율(70.8%)를 넘어설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 실제 투표율은 이 조사에서 3~8% 정도 낮다는 것이 보통의 관측이며 이 관측에 따르면 70~77% 정도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 이번 투표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어 최대한 양진영의 결집이 예상되어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2월 2일 유세 수행중 교통사고로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하였고 같은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새누리당 김우동 홍보팀장이 원주 기독병원에서 사망
  •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
    • 민주당은 국정원이 수십명의 조직을 통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시중에 있었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이 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여 저녁 7시 경 급습
    • 경찰 1명, 선관위 직원 1명, 민주당 변호사 1명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 문을 열어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A씨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 A씨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기자들, 경찰,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시 오피스텔 앞으로 모여들었고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대치상태 계속됨
    • 민주당에서는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
    •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A씨의 가족이 오면 경찰, 선관위직원, 민주당관계자, 언론사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실제 가족이 온 이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음, A씨는 컴퓨터를 (외관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컴퓨터 속의 내용물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음.
    • 0시경 문을 열고 선관위, 가족, 수사과장, 전문가 1명이 들어갔으나 IP 확인 등 거부
    • 컴퓨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무 의미가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수색영장을 신청 중
    • 국정원에서는 A씨가 국정원 직원은 맞지만 그 오피스텔은 직원의 개인 거주공간이며 선거개입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
    • A씨가 처음에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국정원 직원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라고 답한다고
    • 민주당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2. 12. 10. 09:57

오늘의 뉴스: D-10 2012.12.09 일

  • 리얼미터 일일 여론조사 다자간: 박 50.6 문 43.8
  • 문캠프, 안철수 전후보의 공약의 내용을 일부 수용한 공식 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발표
  • 야구 커뮤니티 MLB파크에 문재인 후보가 회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9회말 역전 만루홈런을 기대하라"는 요지의 글.
  •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교통사고, 사고가 심하지 않아서 12월 10일의 공식토론회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 아래 그림은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문재인 지지 판화
  • 박근혜 후보는 월요일 있을 선관위 주최 공식토론회 준비를 위해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뉴스: D-9 2012.12.10 월

  • 리얼미터 일일 여론조사 박 50.6 문 43.8
  • 박근혜 캠프 대선공약집 발표
  • 김영삼 전대통령의 상도동계 핵심 인사 김덕룡씨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 박주선 전민주당 의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높고 고심중
  • 문재인 후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 발표
  •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 박근혜 캠프 지지유세 참가
  • 안철수 전 후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의 거국내각 구상과 관련하여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후보사퇴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투표 참여 독려
  • 선관위주최 2차 공식토론 경제분야 20시 
    • 박,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로 네티즌의 조롱
    • 이, "박근혜에게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 냈냐? 대통령이 세금 안내면서 국민들에게 세금내라 소리는 못한다"
    • 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팔뚝에 문신을 새긴 것과 무엇이 다르냐?"
    • 박,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통한다" ... 이건 왠? 빨강을 녹색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문, "4대 중증만 책임지면, 심장질환은 책임지고 간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인가?"
    • 문, "참여정부의 잘못은 인정한다. 그 잘못으로 우리는 심판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다."
    • 문, "룰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Posted by young.h.rhie